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앞장서 정보기술(IT)분야의 규제 실패 사례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니얼 소콜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한국은 유럽과 달리 상당히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갖췄다. 규제가 없다면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 일률적으로 유럽 규제를 본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15일 모닝테크 시작합니다. 

• ‘기술인재’ 중용 이재용 회장이 픽한 빅테크 인재
  
  

• 앞으로 벌고 뒤로는 밑진 삼성 갤럭시…엑시노스 ‘존재의 이유’
• 분위기 다른 식품·유통업계 주총…오너일가 vs 신사업
• 건설사 주총 화두는 '주주환원·세대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