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퀄컴 관련 1조원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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